[GATT와 무역자유화] GATT체제의 등장과 GATT 성과와 후퇴

1. GATT 체제의 등장 배경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전쟁 전 세계는 보호무역 정책과 국가별로 폐쇄적인 무역체제에 빠져 있었으며, 이것이 세계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국제 교역의 위축을 가져왔다. 미국과 유럽 연합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 1947년 제네바에서 최초의 GATT 협상이 개시되어 1948년에 공식 체제로 출범하였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GATT 체제는 당시 세계 교역액이 약 1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GATT는 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60년대 말까지 평균 관세율이 약 35%에서 5% 이하로 낮아지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 세계 무역 자유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GATT 체제는 비관세 장벽이나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에는 제한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