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1. GATT의 설립과 주요 활동

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설립된 일반관세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기구이다. 설립 초기에는 2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16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협력 기구로 성장하였다. GATT는 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으며, 상품 교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협정과 규범을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농산물, 섬유, 산업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여러 차례 라운드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제거에 성공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된 케이프타운 라운드에서는 11개국이 참여하여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역 자유화 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는 GATT 역사의 전환점으로,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1994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 라운드 협상 결과, GATT는 무역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고, 1995년 WTO 출범 전 GATT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