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분석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1947년 제정된 국제 협정이다. 이는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 관련 규범을 규정하여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GATT의 기본 원칙은 무차별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자유무역의 촉진으로, 무차별성 원칙은 가장 유리한 국가(GATT 회원국 간)에게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예를 들어, 1950년에서 2000년까지 GATT 회원국은 무역 장벽을 평균 10%에서 4%로 낮췄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를 보여준 수치이다. GATT는 또한 각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단계적 관세 인하를 목표로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특히,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무역 검열과 규범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약 30%에 가까운 관세 인하와 무역 규범이 확립되었다. GATT는 총 23차례의 협상과 9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