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FTA 그 허와 실

1. FTA 개념과 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형태이다. FTA의 배경에는 글로벌화와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은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왔으며, 1994년 마셜 플랜 이후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FTA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개별 국가 또는 지역 단위별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2002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어 2xxx년에는 KoreaASEAN FTA를 비롯한 다수의 FTA 체결로 무역 환경을 적극 개방해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FTA 체결 이후 수출이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수출액이 약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무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비중은 6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FTA는 무역 거래 비용 절감, 수출입 규제 완화, 투자증진 등의 이점을 가져오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