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국과 일본의 FTA

1. 한일 FTA 개요

한국과 일본은 2004년 5월에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으며, 이 협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두 나라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다섯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두 나라 간 교역액은 2022년 약 35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무역의 약 3.2%를 차지한다. 한일 FTA의 주요 목표는 무역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를 이루는 데 있다. 2003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2xxx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2xxx년 9월에는 양국 간 FTA 체결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후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24일 공식 발효되었다. 체결 내용은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와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관세 철폐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농수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쌀, 감자, 사과 등의 수입 관세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과 생산자들은 일정한 피해를 입었으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