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1. 한-EU FTA 개요

한-EU FTA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xxx년 10월 협상이 타결되어 2015년 7월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목표는 상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협정 체결로 인해 유럽 연합은 대한민국에 99.9%의 수입관세 철폐를 약속했고, 대한민국 역시 유럽연합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대폭 낮췄다. 특히 전자산업 분야에서 유럽 연합 시장은 유럽의 대표적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활발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곳으로, 독일의 가전제품과 스웨덴의 통신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유럽연합 수출액은 약 12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전자산업은 약 27%에 해당하는 338억 달러를 차지한다. 한-EU FTA는 전자산업에 있어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교역 확대를 가져오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가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고, 유럽 내 생산 기반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전자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