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내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본 부정적 견해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및 현황

FTA(자유무역협정)는 두 개 이상의 나라 또는 지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관세 철폐나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정은 무역 활성화와 함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 확대를 기대하게 만든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 이상의 FTA가 체결돼 있으며, 2021년 기준 세계 무역의 약 6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FTA로는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APTA),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한중일FTA, EU와의 FTA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미국과의 FTA에 최초로 서명했고, 2012년 발효된 한미FTA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교역을 크게 확대시켰다. 한미FTA 발효 이후 2xxx년 우리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8.7%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16.2%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며,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시장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