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순기능, 역기능과 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과제 분석

1.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및 추진현황

FTA(자유무역협정)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 글로벌화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최초 FTA를 체결한 이후 총 20개국과 21개 FTA를 맺어 세계 최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23년 말까지 대한민국은 미국, EU, 중국,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여 무역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가별 무역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로 보면, 2022년 한국의 FTA체결 이후 수출은 연평균 4.3% 성장하였으며, 특히 FTA 발효 이후 5년 만에 수입과 수출 모두 각각 1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FTA 추진의 배경에는 WTO 체제의 무역 자유화 압력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확대라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 주요 FTA의 추진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