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현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을 통해 본 향후 전망 고찰

1. FTA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히 통합되고 있으며,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추진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함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흐름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 10대 무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FTA를 체결하며,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2003년 아세안(ASEAN)-한국 FTA를 시작으로 2004년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차례로 체결하거나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적으로 2000년 이후 세계 무역규모는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수출은 2000년 2000억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