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모바일 업체와 이통사간 망 중립성 논란 분석과 정책적 해결 방안(영문)

1. Introduction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 원칙으로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하지만 모바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총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52억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6%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5%에 이르며,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모바일 통신사들과 이통사들은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모바일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특정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에서는 통신사가 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반면, 다른 서비스는 지연시키거나 차단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