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저작권법상 온라인에서의 전송권에 관한 고찰

1. 서론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조율하는 중요한 법률 체계로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사용자 이용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전송권은 저작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41조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 전송은 음악, 영상,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오프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저작물 유통이 현재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를 통해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하며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3조 8000억 달러에 달했고, 국내 시장도 2023년 기준 약 85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송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40억 원에 달했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내 무단 복제 및 배포 사례는 전체 저작권 침해 건수의 45%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