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한 형태에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일정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유형이 많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택시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방송 출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377만 명에 달하며 전체 노동자의 20%에 육박한다. 이들 중 60% 이상이 1인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일을 자율적이면서도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구조다. 이들은 계약 상대방과 명확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에 기반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