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교 설명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개념

잔여적 복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 또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나 사회가 임시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선별적이고 대상 선정이 엄격하며,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대상자나 사안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이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임시적인 구제책으로 기능한다.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복지를 `사회권`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개인주의적 접근과 관련이 깊다. 즉,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 철학에 기반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급권자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약 210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5200만명)의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