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모델의 개념과 특징
잔여적 복지모델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며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모델은 주로 개인의 자율성, 가족의 책임,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 개인 또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잔여적 복지모델에서는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받기보다,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로 지원받는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전까지는 복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복지 예산도 전체 정부 지출의 5% 이하에 머물렀다. 당시 복지 정책은 주로 지역사회와 민간 자선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공복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잔여적 복지모델은 또한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여 복지예산이 GDP의 15% 이하인 국가들이 이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약 20%로 상당히 높지만, 그 마저도 복지 서비스가 주로 사적 보험이나 가족 책임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모델은 복지의 보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