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출생률은 0.78명으로 이미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출산율이 급감한 결과로, 가구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현상이 예상되어 정책적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와 출산 의향 저하가 크게 작용하는데,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결혼률은 46%로 10년 전보다 10% 이상 낮아졌으며,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주거 문제, 육아지원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산 장려금 확대,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임신·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이 있다. 2023년부터는 출산시 최대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며 생애 최초로 아이를 낳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