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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아동권리와 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시작된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아동은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산업화와 함께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동의 노동력 착취와 학대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의 빈민층과 소외계층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복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가 45개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는 15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아동복지 관련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 다른 배경은 아동학대와 방임 사례의 증가였다. 1980년대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200건을 넘어섰다. 이 시기,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함께 보호와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