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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피해 사례 현황
최근 들어 노인학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총 12,134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가 7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평균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방치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을 요양시설에서 폭행하거나, 생필품과 의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연평균 7%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 학대 신고의 70% 이상이 가정 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피해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우울증, 자살률 증가와도 연관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안전망의 미흡, 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