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1. 고의의 개념

고의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 고의는 범죄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의도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의의 개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적 판단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주관적 기준에 따라 구별하여 파악한다. 법률상 고의는 크게 일반적 고의와 특수적 고의로 구분되며, 일반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을 의도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은 폭행이 불법임을 인식하며 이를 의도한 상태이므로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특수적 고의는 특정 결과를 특정하게 기대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예를 들어 방화범이 특정 건물에 불을 질러 그 건물의 파괴를 기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검거한 범죄 중 고의범이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