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1. 한국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최저 임금 이하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법제화되고 강화되어 왔으며, 노동자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시급 9,620원, 월 최저임금은 2,xxx,580원이다. 이는 2022년보다 시급은 920원, 월 최저임금은 96,650원 상승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2013년 4,860원에서 약 198%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총액은 약 31조 원에 달하며, 전체 임금의 약 5%를 차지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xxx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7,530원에서 2023년까지 9,6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폭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와 소득격차 축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