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크림반도 합병과 국제법적 논쟁

1. 크림반도 합병의 배경

크림반도 합병은 2014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림반도는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오랫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경쟁 구도의 핵심이었다.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러시아의 영토였으며, 소련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SSR의 일부였고 1954년에는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양도되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행정 구역이 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크림반도는 자치공화국 형태로 존재하며, 1991년 이후 독립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가 심화됐다. 특히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상당수(약 60%) 존재하고, 이들은 러시아와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꼈다. 2004년과 2xxx년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에서 친러 성향의 정권이 당선되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하였다. 2013년 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