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 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 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

1. 사례 개요

사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세무공무원인 은 납세의무자인 피납세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피납세자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시효에 따라 면제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에 은 납세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부과처분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납세자는 고지서 수령 약속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납세자는 고지서 수령 결의를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은 피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피납세자는 집을 떠나 있으며, 동거인들이 집을 지키고 있어 집 문을 열어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고지서 수령이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2xxx년 기준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가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사례는 연간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고지서 수령 거부 또는 회피 행위는 부당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