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예산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증시키며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기가톤으로, 199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바이오다양성 저하,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현상 등을 초래하며 인류의 생존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친환경 예산 확보와 활용은 실질적 정책방향의 핵심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유럽연합은 부유국가 기준의 1.5% 이상을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미국 역시 인플레 감축법(IRA)를 통해 3,700억 달러를 친환경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투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