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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재정난 현황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최근 지속적인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와 시장 경쟁 강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하며, 이 중 수익성 저하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는 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영업적자는 4조 원을 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교통량 감소와 유지비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공공요금 수요감소, 공공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인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관광·제조업 등 핵심 산업의 침체가 공공기관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부 기관은 정부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이 여전히 존재하며,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부채비율이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난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