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인 법률 제도보다는 관습과 민간 차원의 복지적 노력이 중심이었던 시기였다.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가정 중심의 복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차원의 복지책은 미약하거나 비체계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조선 인구의 복지 향상보다는 일본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조선인 국민의 복지 향상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일제강점 후기의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복지제도 정비는 더욱 어려웠다. 해방 직후 통계에 따르면 1945년 기준 인구의 70% 이상이 빈곤 상태였으며, 특히 지주제 농민과 도시 노숙자들의 복지 문제는 심각했다. 당시에는 공식 법률로서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 복지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기관이 구호 활동을 담당했고, 전국적으로 약 2백여 곳의 구호소와 구호단체들이 활동하며 기초적인 구호를 제공했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 복지 정책은 1950년대 초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