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

1.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지위

촉법소년은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3조의 ‘소년’ 개념과 관련되며, 민법과 소년법 등에서도 다루어진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즉 상담, 교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소년이 아직 미성숙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21년 기준 전국 소년범 수는 약 7,000명으로, 이 가운데 촉법소년은 전체 소년범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폭행, 절도, 강력범죄 등 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촉법소년 관련 사건은 총 2,300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범률은 높지 않더라도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처벌 완화 혹은 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촉법소년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