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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농업은 전통적으로 자급자족 기반의 농촌사회에서 시작되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한국 농업의 쌀 중심 농업구조는 전체 농가의 약 65% 이상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당 농지의 평균 크기는 1,200평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논리와 연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지만, 농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질적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 인구는 1990년대 약 867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180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5세에 육박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농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농민들의 소득 수준도 낮아 농가 당 연간 평균 소득은 약 2,0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약 3,3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농업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으로 균형을 잃었다. 더불어 농지의 불균형 분포도 문제인데, 30평 이하 소농이 전체 농가의 70% 이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