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등급제 폐지의 개념과 의견

1.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개념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게 부여되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개인의 기능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세분화하여 각 등급별로 지원내용과 정도가 다르게 배분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3등급 장애인과 4등급 장애인이 동일한 기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이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등급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장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등급제 폐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장애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xxx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여 2021년 전면 폐지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등급제 폐지가 진행되었다. 성별, 연령,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지원 내용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