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법]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인 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한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후, 납세고지서의 수령 가능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은신하거나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행동을 선택하였다. 특히, 은 납세고지서 수령이 예상되는 날에 맞추어 집을 떠나 있었으며, 그의 동거인들이 집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수행이 저해된 상황이 벌어졌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며, 이는 과세권 행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수령 회피로 인한 무응답 건수가 전체 세무 조사 사건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과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