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시장 참여자 외부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백신접종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접종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글로벌 감염병 사망률이 평균 37%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개인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사회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는 환경오염이다. 예컨대,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 316억 톤에서 2xxx년 420억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듯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자연재해, 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