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총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판례평석 헌재 2014. 12. 19. 2013헌다

1. 사건 개요

2013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내 정치사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2008년에 창당된 정당으로, 조국통일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당시 약 13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이 남북관계 긴장을 조장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정치적 불법 활동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19일 헌재는 특수단의 수사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토대로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당헌, 당헌 부칙 등에 위반된 활동을 일삼았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북한과의 연계, 견제 지침 미준수, 활동 내용 일부가 남북교류 협력법,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당 해산이 헌법에 부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판결의 배경에는 당시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가 70% 이상 찬성된 점과, 당 내 핵심 인물들이 과거 북한 정권과의 연계 의혹, 이적 활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