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콤플렉스, 코리아 패싱과 남북관계의 주도성

1. 코리아 패싱의 개념과 배경

코리아 패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요한 외교적 사안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한국이 미중, 미한, 한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며, 국가적 위기와 국제적 위상 저하를 초래한다. 코리아 패싱은 과거 냉전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주요 강대국들이 이권을 위해 한국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안보 이슈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으며, UN 평화유지군 파병 수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대에는 13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외 원조(ODA) 비중은 전체 세계 원조의 약 0.9%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인 0.4%보다 두 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적으로는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