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소득분배 불균형 발생원인, 문제점, 국내 소득분배 실태 및 개선방안, 향후전망, 시사점

1. 소득양극화 및 빈부격차 개념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 간에 격차가 커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빈부격차는 경제적 자원과 소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서 그 차이가 크거나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가구 간,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소득 격차를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 20%가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른바 소득 분배율이 0.51에 이르렀으며, 이는 2xxx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상위 10%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와 함께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경제 성장과는 별개로 나타나며, 부의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