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B괜찮아요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2015년 헌법소원 사건으로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대한민국은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을 마련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자칫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본 사건은 이 가운데 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2014년 기준 국내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8백만 명에 달하며, 매년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3천5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들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