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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셧다운제 개념 및 배경

셧다운제는 2009년 한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거나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중독 피해 사례도 늘어난 점이 크다. 2xxx년대 초반, 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시장규모가 10조 원을 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중 약 15%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게임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학교 성적 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2xxx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3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로 인한 중독 우려가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