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opath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1. Psychopath 정의 및 특성

Psychopath는 일반인과는 달리 감정의 깊이와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며 도덕적 기준이 왜곡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거짓말 및 기만, 충동성, 책임감 결여, 반사회적 행동, 냉담한 태도, 감정의 피상성 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가 psychopath으로 추정되며, 범죄자 중에서도 약 15-25%가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살인사건이나 강간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상당수(약 60%)가 psychopath임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폭력 범죄자 가운데 약 80%가 psychopath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은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높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심리학적 검사인 Hare의 기준에 따라 판별하는 경우, 높은 점수일수록 꾸준히 범죄 및 폭력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개 냉혹하고 계획적이기보다 충동적이고 무감각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