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94-142의 의의

1. PL 94-142 개요

PL 94-142는 1975년 미국에서 공립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공식 명칭은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미국 내 장애 아동의 교육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했으며, 많은 장애 아동이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다. PL 94-14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아동들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고, 차별 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은 장애 아동의 정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의 수립, 교육기관의 의무사항, 가족의 참여권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특히, 장애 학생을 위한 무료 공교육 제공과 더불어,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 및 배치 의무화를 통해 교육의 수준을 높였다. 법 제정 이후 미국 내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급증하여 1980년대에는 95%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통합이 향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