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n번방 사건은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일명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74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피해자 수는 최소 74명에 이른다. 특히, 24세 여성 A씨의 사례에서는 협박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강제 촬영, 유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의 접근 차단, 디지털 성범죄 신고체계 강화, 구속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반복적인 범죄 발생률은 줄지 않았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과 법적 제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범죄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가명을 사용하거나 범행을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의 강제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차단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사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