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의 한계, 뉴거버넌스

1. NPM의 개념과 등장 배경

NPM(신자유주의적 관료주의적 관리체계)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통적 공공부문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하였다.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적자의 확대와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영화, 시장화, 경쟁 정책 등을 도입하는 신자유주의가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사유화’와 ‘효율성 강조’라는 방식이 강화되었으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관료제적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특히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는 시장 기반의 공공 서비스 개혁을 추진하면서 NPM의 선구적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NPM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미국 정부의 민간 공급 비율은 공공 공급보다 40% 이상 높아졌다. NPM은 정부가 서비스의 제공ㆍ조정 기능보다는 규제와 계약, 성과관리 등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 약화 우려 속에서도 재정 부담 감소와 서비스의 신속효율화라는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