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선성장, 후분배`- 한국사회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관하여 -

1. MB정부 경제정책의 개요

MB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된 기조는 ‘선성장 후분배’이다. 이 정책은 성장 우선의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며, 경제 성장의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룩하려 했다. 2008년 출범 이후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정책 기조는 일단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이후에 성과를 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쳤으며, 2xxx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3%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명목 GDP는 약 3조 2천억 달러에서 1.2배 증가하였고,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를 상회하였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으며,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였으나 2xxx년에는 22%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