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를 선취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책동

1. MAI 개념 및 배경

MAI는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의 약자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과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투자 협약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투자 안전성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투자협의기구(ICSI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다수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보호를 추진하는 가운데, MAI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배경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기업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투자 규범의 표준화와 조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56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투자 규범과 법률체계가 상이하여 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투자 보호와 시장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MAI를 통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