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protectionism in China

1. 서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산업별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적 성향인 `지역 보호주의`이다. 지역 보호주의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방 정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 세제 우대, 인허가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 전체 GDP의 약 40% 이상이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품 관세를 높이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보호주의는 국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xxx년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의 산업 집중과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