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비엔나협약) 전자부분

1. CISG 개요

CISG(국제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1980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협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된 국제상사법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94개국이 가입하여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CISG는 계약 성립, 계약 내용의 해석, 계약의 이행, 중도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며, 채택국 간에는 별도 협약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CISG의 전자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25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그중 온라인 거래의 30% 이상이 CISG가 적용 가능한 국가 간 거래임을 고려할 때, 전자적 방식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CISG는 계약서 작성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2014년 UNIDROIT와 함께 전자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