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에 관한 보고서

1. CDM 개요

CDM(청정개발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상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제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감축량만큼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에게는 감축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는 기술 이전과 경제적 혜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CDM을 통해 총 8,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1.8억톤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폐기물 처리, 산업 공정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요 국가이다. 또한,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 글로벌 협력 증진에 기여하며, 저개발국의 환경개선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투명성 부족과 정당성 문제, 감축량 산정의 어려움 등 여러 비판도 받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감축실적이 급감하는 등 제도의 한계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