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방안 ; CDM 사업의 효과와 사업요건 분석

1. CDM 사업 개요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메커니즘이다. 이는 선진국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CDM의 핵심 개념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면 감축량에 따른 인증서인 배출권(인증감축량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받아, 이를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이다. 2001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전 세계에서 8,300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승인받았으며, 이로 인한 총 감축량은 1억 3,000만톤에 달한다. CDM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및 농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스리란카태양광 발전소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연간 약 80만 Megawatt시의 전력을 생산하여 지역 전력 공급 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는 UN 산하 CD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