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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S(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발전과정

BIS(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은 금융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이 발전하고 확립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제1차 바젤 협약은 1988년 도입되었으며, 당시 주요 목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증대였다. 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8%로 정하고,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규제는 리스크 가중자산에 기반하였으며, 은행들이 보유한 각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자본을 적립하게 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바젤 1(바젤 I)이 도입되면서 여신 위험 가중 산정방식과 규제기준이 구체화되었고,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바젤 2(바젤 II)가 발표되어 자기자본 비율 산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비지니스 전략과 위험관리와 연계된 규제방안이 강화되었다. 특히 바젤 II는 여신포트폴리오별 위험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세 가지 금융기준을 도입하며 더욱 위험중심적 규제체계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만큼 규제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