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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의 체결과 조건
근로계약의 체결과 조건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지를 명확히하는 문서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 근무시간, 임금, 휴일, 퇴직금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도 늘고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업 비율이 약 38%에 달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근로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기간근로계약과 무기한 계약인 정규근로계약으로 나뉘며, 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령, 건강 상태,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근로계약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