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1. 사건 개요

1990년 9월 1일, A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무단으로 B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 당시 A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B의 허락도 요청하지 않았다. A가 분묘를 설치한 위치는 B의 토지 가운데 약 2평 정도의 공간으로, 주변에는 별다른 표지 없이 단순한 흙더미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후 A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별도로 작은 가묘를 마련하였으며, 이 역시 B의 토지에 무허가로 설치하였다. 사건 당시 A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과 가족 애향심을 이유로 무단 설치를 강행하였다. 한국에서는 무단 점유 및 불법 매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1,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적 수행과 문화적 차원에서 분묘 설치 행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