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Confederation

1. 서론

아메리카 독립전쟁 이후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로 연합된 연방 정부를 수립하려 하였으며, 이에 따른 최초의 미국 헌법인 연합조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1777년 11월 15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781년 공식적으로 13개 주의 승인을 받아 발효되었다. 연합조약은 당시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공동의 방위와 외교 정책 수립을 목표로 설계된 최초의 연방적 성격을 띤 조약이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 혼란과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이거나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 해결과 통합이 매우 시급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당시 연합정부는 군사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1780년대 초,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1,000만 달러였으나,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이 미약하여 각 주가 자율적으로 군사지출 및 보병을 운영했고 이는 전국적 군사 통합에 어려움을 주었다. 연합조약은 단일 통화의 부재와 세금 징수권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자립이 힘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