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554원 인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했으며, 2021년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23.4%가 최저임금 수령자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과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부 소상공인 업체는 인력 감축 또는 업무 축소를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는 경제 구조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