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인복지법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이라는 개념의 정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 복지 체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7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며, 이중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등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며, 이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정의는 크게 신체 장애, 정신 장애, 감각 장애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신체 장애는 장기적이고 중대한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정신 장애는 인지능력 저하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한다. 감각 장애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를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